[정보화사회]표현의 자유와 정보기본권에 관한 고찰

소개글

표현의 자유와 정보기본권에 관한 고찰

목차

1. 정보기본권 일반

2. 표현의 자유 일반

3. 인터넷 내용등급제

본문내용

정보사회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사생활보호(자기정보통제권),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 등의 권리 또는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이전에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위 권리 또는 그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헌법과 그 해석론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별도의 기본권목록을 추가할 필요성은 적다는 한상희교수의 입장에 동의한다.
더구나 현재 정보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로 하나로 묶이기에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사회에 대한 특별취급 또는 on-line에 대한 특별취급을 추구하는 입장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off-line 또는 기존(?)의 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의 목록은 백년 이상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on-line이나 정보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권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