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계약에따른 분쟁사례분석

소개글

무역계약에 따른 클레임 사례 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Ⅲ. 분쟁사례
1. 판정요지
2. 판정내용
3. 결론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WTO출범 이후 세계무역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경제 중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거래의 원활화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 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클레임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클레임문제는 기업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중요사안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한 상사중재원의 조사에 따르면 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점” 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무역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업체들이 클레임의 제기 기한및 방법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거법이라든지 중재조항은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후적인 문제인 분쟁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거래에 있어서도 신뢰는 매우 중요시됩니다. 특히나 무역에 있어서의 신뢰를 지키지 않는것은 곧 채무 불이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사항을 명시적으로 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많은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물품의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자제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중재사례를 통해 불량한 물품의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와 수출에 따르는 포장의 중요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Ⅱ. 현재 계약서의 해석원칙


① 전면 수기문언
→인쇄문언에 적용되지 않은것. 가장최근의 법들. 즉, 계약시점에 가장 가까운 것들.
② 전면 인쇄문언
③ 배면 인쇄문언
④ 준거법
⑤ 국제상관습

☆ 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다.
☆ INCOTERMS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를 “계약에 일치한 물품제공”이라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대한 상사 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