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거버넌스와 21세기 공무원의 자세

소개글

신 공공관리론의 대안으로서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이에 연관해 21세기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강의시간에 배운 필기와 정책의 이해 교재와 저의 생각을 토대로 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덧붙여 만점 리포트 제출하세요~~ ^ ^

목차

1. 신 공공관리론과 그 한계
2. 거버넌스의 등장
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② 거버넌스의 특징
③ 좋은 거버넌스의 유용성
④ 좋은 거버넌스의 운용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
3.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
4. 맺음말

본문내용

2. 거버넌스의 등장
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러한 개혁방식의 결함으로부터 새롭게 떠오른 이론이 거버넌스이다.
신 공공관리가 등장한 것이 1970년대에 정부가 부담해온 과중한 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거버넌스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더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정부실패가 확산되자 정부의 정체성 확립이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와 환경 간의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신 공공 관리주의와 상반되는 이론은 아니다. 오히려 거버넌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경쟁원리나 시장원리의 정부도입 등을 따르고 있다는 것과 정부 내부의 관리 문제에 초점을 부여하는 신공공관리와 정부 외부의 정책문제에 주목하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간에는 밀접한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신 공공 관리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국가의 공동화(hollowing-out state)라는 양적 측면에 초점이 부여된 신공공관리가 초래한 부작용의 치유차원에서 거버넌스는 등장했으며 이 이론은 네트워크의 구현과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신 공공관리와는 다르게 현대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거버넌스의 특징
이렇듯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