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시민]인간의 자유 의지와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소개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도스토프예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대심문관` 부분을 토대로 살펴보는 글이다.

목차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하여 복종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I. 들어가면서...
II. <대심문관>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III.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IV.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V.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여부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근거와 이론으로 이른바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혹은 정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주장해왔다. 도스토프예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의 입을 빌려 인간의 본성은 나약하고 저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 나약한 인간들의 자유를 관리해 주는 대신 인간들에게 복지와 안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회를 국가로 바꾸어 생각하면 보다 유의미하게 이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심문관의 ‘인간의 저급한 속성 때문에 정치적 권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초점은 인간은 대심문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급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자연히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관심사는, 정치적 권위는 어떻게 발생되며 어떤 기준에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는 별도로 정당성의 기준에서 대심문관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의 전개는 크게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대심문관>에 나오는 주장을 정리한 후 그것을 인간의 속성에 대한 고찰과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심문관>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16세기의 남부 도시에 다시 나타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심문관이 잡아 가두면서 카라마조프가의 차남 이반이 막내 알료샤에게 들려주는 서사시 <대심문관> 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던 반면, 대심문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심문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본래 비천한 인간들은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인간 사회에서 자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전 인류의 영원하고 공통된 고뇌는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권영선,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2002
도스토예프스키, 김학수역,『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서울: 범우사, 1995
박효종, 『국가와 권위』, 서울: 박영사, 2001
에리히 프롬, 지경자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흥신 문화사, 1995
이유택,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 새한철학회, 2002
M.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J.P. Sartre, Der Existentialismus ist ein Humanismus, in: Gesammelte Werke, Bd. 4, Reinbe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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