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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노숙자문제

*재*
최초 등록일
2005.11.03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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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숙의 정의와 원인, 배경
1. 노숙자의 정의
2. 노숙자의 발생 원인
3. 노숙자의 발생 배경

Ⅲ. 노숙자의 현황과 대책
1. 노숙 인구의 현황
2. 노숙자 자활을 위한 대책

Ⅳ. 노숙자 자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노숙자는 단순히 IMF 위기 때와 같이 심각한 구직 난과 함께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가장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와 노숙을 결행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IMF 이후
거리에 나서기에 앞서,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 빈곤화 및 주변화 과정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 주거환경의 열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이루어진 산물이다.
따라서 노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빈곤․노동에 대한 정책이다. 1998년부터 노숙자들에 대한 심층 상담과
연구를 통해, 이들의 문제가 단순한 실직 이상의 누적된 빈곤 및 주변화 과정에
있음이 밝혀졌다. 다라서 노숙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고 새로운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대책 차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도시빈곤층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가 볼 수 있다.
첫째는 농촌에서 빈농들의 도시로의 이동, 둘째는 도시 노동자의 노령, 질병 및
산업재해 등에 기인한 노동력의 상실과 실업으로 인한 하강 이동, 셋째는 도시영세
자영자들 및 중산층의 가구주의 사망, 실업, 질병, 사업실패로 인한 하강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도시빈곤이 해소의 관건은 빈곤층 자신들의 빈곤 탈출의 노력에서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사회보장정책과 집합적 소비재, 즉 주택, 의료, 교육시설
등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자연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숙자를 포함한 빈곤층에게 단순한 소득의 이전보다는 그들에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의 알선 등 다양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빈곤의 궤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박 용 찬(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3호

第13回 國政課題會議 報告案件 : 露宿者 등 脆弱階層 保護對策
(제13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안건 :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노숙자 관련 의료체계의 실태와 대책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사회복지 백과 대사전 (나남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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