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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주변 4강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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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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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영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 통일 전략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영향
1.미국
2.중국
3.일본
4.러시아

Ⅲ.남북한 통일전략
1.남한의 통일전략
2.남한의 통일전략
3.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4.남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통일을 위한 우리의 전략
1.한미일 공조체제
2.대중외교와 러시아협력
3.북한개방유도
4.한반도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세계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아래 국제사회는 별다른 위기없이 자국의 이익도모를 위한 외교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 이후 동북아 국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탈 냉전기에 접어들어 세계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 관계에 적극 개입하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클린턴 집권기 동안에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미국의 지도력을 중요시 하면서도 미군 국방비 감축, 세계적 군비축소, 다자간 안보대화 활성화, 유엔의 평화유지 지원등을 추진하여 현실주의적 성향과 이상주의적 성향이 절충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국방력 증진 ,힘을 통한 국익확보, 미국식 국제주의 등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강조하여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9.11테러이후 부시 행정부는 MD체제 구축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불량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이 건설적 협력상대로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는 중국은 무기체제 질면에서는 강력하지 않지만 양적인 면에서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하’ 와 14차 당 대회를 거치면서 대내외적 충격을 극복하고 개혁 개방정책을 가속화함으로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륙하여 중국 위협론을 등장시켰다.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생산된 사품을 국제 시장에 대량 수출하여 다른나라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은 경제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통해 일본에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있어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앙거점이 되며 주춧돌로서 이에 주일 미군의 역할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 동맹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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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2000), 통일문제이해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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