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의 상호 의존성 및 기본개념
- 최초 등록일
- 2005.11.02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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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의 상호 의존성 및 기본개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법철학의 가장 근본적 문제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인 철학자들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특징을 ‘타인(他人)의 덕’이라고 표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덕들의 설명에서와 달리 정의가 타인과 관련하고 있음을 무적 강조했다. 예컨대 용기의 덕목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만용을 부릴 수도 있고 비겁할 수도 있는데,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는 ‘한사람이 부정의를 행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정의를 당함 사이의 중용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의는 개인적 품성을 강조하는 다른 윤리적 덕목과 구별된다.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할 때, 이는 타인과 관련하여 정의롭게 행위하는 자를 일컬으며, 정의로운 제도라고 할 때 정의가 사회적 영역, 인간 상호간의 영역을 문제삼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드부르흐는 정의를 윤리적 선의 한 현상형식, 즉 인간의 자질이나 덕목으로 보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관적 의미의 정의는 마치 진리와 성실고의 관계와 같이 객관적 정의를 지향하는 심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서 문제삼는 정의는 객관적 정의를 지향하는 심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서 문제삼는 정의는 객관적 정의로서, 그것은 인간의 의지․심정․성격, 즉 인간 자체를 평가하는 정의가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이상적 사회질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정의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법률의 적용 또는 준수를 ‘정의롭다’고 할 때도 있고, 법률 그 자체를 ‘정의롭다’고 말할 때도 있다. 전자의 정의는 곧 합법성(Rechtlichkeit)을 의미하고 후자는 실정법 자체를 평가하는 정의로서 그 본질은 평등(Gleichheit)에 두고 있다고 라드부르흐는 주장한다.
참고 자료
법 철 학(최종고)
법 철 학(강경선․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