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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스크린쿼터와 한국경제사

*영*
최초 등록일
2005.10.29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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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화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라는 것에 기초를 하려 한다.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산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즉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이들이 가져오는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순(net) 간접세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계산해 냄으로써 문화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시적 분석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는 농림수산업과 같은 제1차 산업, 광공업 등과 같은 제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등의 제3차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 부문들은 다양한 형태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자본, 기술 등과 같은 기초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이것을 다른 산업 부문의 중간재로 판매하거나 최종 수요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로 판매하여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간접세 등을 창출한다. 문화산업도 위와 같은 국민경제의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중간재로서 또는 최종 소비재 혹은 자본재로서 다른 산업 부문과 연계하여 중요한 생산 및 소비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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