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외, 국내 대응체계

소개글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외, 국내 대응체계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표와 함께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기후변화협약의 동향
< 1-1 > 채택배경
< 1-2 > 추진경위
< 1-3 > 기본원칙
< 1-4 > 의무부담체계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2-1 >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 2-2 >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기후변화에 대한 국외, 국내 대응체계
< 4-1 > 국외대책현황
< 4-2 > 국내대책현황

☆ 결 론 ☆

본문내용

3.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 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이 된다
산업부분별로 미치는 영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석탄 및 석유산업의 부가가치 손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에너지 이외의 산업에서는 기초 화학산업과 운송업, 철강산업, 건설업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섬유산업, 비철금속산업, 제조업과 펄프 및 지류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에너지 저소비형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각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시기에 산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부담국가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경제규모: 세계 12위) 및 에너지 사용량(세계 10위)과 1.2의 에너지탄성치(에너지사용증가률/경제성장률)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의무를 부담할 것을 국제적으로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회피" 위주의 전략을 암묵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장기적 대응방안에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기와 정도의 문제이지 일정한 의무부담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