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철학>> 자유론 서평레포트

소개글

법철학 "자유론"서평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내 용 요 약
- 들어가는 말
1. 서론
2. 사상과 언론의 자유
3.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대하여
4.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에 대하여
5. 응용

Ⅱ. 맺 음 말

본문내용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서는 사상-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방송매체들의 횡포가 떠올랐다. 편향적이고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그들이 꼭 알아야 할 밀의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발표를 억압당하는 의견을 진리/오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에 따르는 비판을 소개하며 어떤 의미로든 강제력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인류가 진실/오류를 교환해야만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세론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의견 발표를 억압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게서 행복을 빼앗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누구의 의견이 옳건 그르건 토론을 통해 그 진리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밀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은 행동이 의견보다 더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로운 행위를 선동할 수 있는 의견도 그 권능을 상실한다고 한다. 그리고 개성의 발전은 곧 인류의 발전이요. 개성의 무시는 독재의 발전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