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도]연방제도의 특징

소개글

연방제도의 특징조사

목차

1.연방제도의 특징

2.주정부

3.시정부

4.미국의 연방제도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들과 주정부들은 사실상 모든 미국민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예컨대, 국민들은 공립학교 교원들을 배치하고, 공공 운송수단을 운영하고, 주택 규정을 시행하고, 그리고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일들을 모두 주정부들 및 지방자치제들에 의존하고 있다. 대신에, 지방자치제들은 지역사회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는 자발적인 민간 단체들과 국민들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창설된 연방제야말로 미국 정부체제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실은 그 제도 자체는 마치 전체를 구성하는 벽돌같이 수천개의 작은 단위로 구성된 모자이크이다. 50개주 정부에 콜럼비아 특별구청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군, 시, 읍, 촌의 순서로 단위가 점점 작은 정부가 존재한다.
이같인 많은 통치단위제는 미합중국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연방제도는 합중국 진화과정의 최종 단계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따로 따로 분리된 식민지(나중에 주가 되었음) 정부들이 존재했고, 또 그 전에는 군과 또 그보다 작은 지역 단위의 정부가 존재했었다. 초기 영국인 개척민들이 이룩한 첫 과업의 하나는 이들이 대서양 연안에 마련한 작은 정착부락들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기관의 설치였다. 영국인 필그림 청교도들(Pilgrims)은 1620년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협약(Mayflower compact)을 만들었는데 이는 최초의 미국성문헌법이다. 그 뒤 이 신생국이 서진함에 따라 신개척지마다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자치정부를 만들었다.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형성된 통치체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들은 이같은 국가적 구조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했지마는, 현명하게도 국민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국민의 필요에 보다 민감하게 부응할 일련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국방, 통화규제 및 외교들 특정 기능은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겠지만, 기타 위생, 교육 및 지방교통 등과 같은 기능들은 주로 지방관할에 맡겨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