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무역법규/A형/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I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

1. 대외무역법의 목적
1)목적
(1)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2)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3)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2)정의
3)무역위원회

2. 대외무역법의 성격
1)성격
2) 필요성
(1)수출관련
가. 수출·수입의 자유화 원칙
나. 수출입의 제한 대상
다. 승인기관
라. 승인 유효기간
마. 수출·수입승인의 면제
(2)원산지 표시
가. 수출·수입의 자유화 원칙
나. 수출입의 제한 대상
다. 승인기관
라. 승인 유효기간
마. 수출·수입승인의 면제
3)무역업의 신고
(1) 무역업의 자유화 및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II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을 끝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대외무역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법규는 크게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및 기타의 무역법규등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법은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수출조합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통합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6년 12월 30일에 그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제5211호로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I.대외무역법의 목적과 성격
1. 대외무역법의 목적

1)목적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등 무역관리법의 공통적인 사항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도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규정이 명시되었다

(1)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