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외교사절][방통대][국제법][특권][면제][외교사절 파견][외교]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분석(외교사절의 기원, 외교사절의 발달, 외교사절의 파견, 외교사절의 접수, 외교사절의 특권, 외교사절의 면제)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과제

목차

목차
1. 외교 사절의 기원
2. 외교 사절의 발달
3. 외교 사절의 파견과 접수
4.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
4-1. 불가침권(不可侵權)
4-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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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외교 사절의 기원
외교 사절은 외국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외교 사절 제도는 근대 사회 이전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 한반도 3국 시대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 간에는 외교 사절이 교환되었다. 기원전 5세기경 바빌론 헤제키아(Hezekiah)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니, 헤제키아 왕은 사신을 영접하고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열왕기하 20장 12-13절). 그리스는 도시 국가(polis)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간의 관계가 긴밀하였으며 근린 동맹은 종교적 연합체로 사자(使者)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개시, 종료, 휴전 협상에 사자가 파견되었으며 사자는 신성불가침의 특전을 향유하였다. 로마에 와서는 외국과의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관계를 다루는 법제도가 발전하였으며, 외교 사절 제도도 국무를 담당하는 사절과 구두 통신을 전달하는 사자로 발달하였다. 실제 로마가 사절을 파견한 예로는 기원전 146-27년 프톨레미 왕이 이집트의 페르세포네(Persephone) 축제에 경축 사절로 에우독소스(Eudoxous)를 파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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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 사절이 주재국의 연방 및 지방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특권을 치외법권이라고 한다. 즉 외교 사절은 접수국의 재판 관할권, 경찰권, 과세권에서 면제된다. 치외법권은 관저의 면제, 재판 관할권 면제, 경찰권 면제, 증인 소환면제, 과세권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저는 면제권을 향유한다. 외교 사절의 관저는 접수국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므로 외교 사절은 피난민에게 비호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저의 면제권은 외교 사절의 독립성과 공문서의 불가침을 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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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