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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저출산과 노령화 추이

*주*
최초 등록일
2005.10.14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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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과 노령화의 문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1992년부터 2004까지의 도별 인구밀도표와 인구성장율,인구구조,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평균연령등을 표로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 대응책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시도별 인구밀도(주민등록인구기준-외국인포함)
☞인구성장율,인구구조,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평균연령(전국)
☞저출산과 노령화 대응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속 노령화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복지시스템의 과부하 등 사회, 경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정부는 비스마르크의 복지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3년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연금액은 최종 순수입의 48%에서 40%로 각각 단계적으로 내리고 민간 연금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 부담은 늘렸다. 연금생활자들이 퇴직 후 사망하기까지 연금을 받는 기간이 1994년엔 평균 10년 이었으나 지금은 17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독일 정부 예산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노령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됐다. 독일 빌레펠트대학 인구연구소장인 헤르비히 비르크 교수는 현재의 독일 등 서유럽 인구 및 복지구조가 계속되면 20~30년 안에 `치명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일찍이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도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심각한 고령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73, 2002년의 1.65에서 약간 개선됐지만 노령화를 막기엔 부족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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