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위치

소개글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레포트이다. 각주를 자세하게 달았고 참고 서적에 대하여 출처를 밝혀놓았다.

목차

A. 머릿말
1.국가란 무엇인가

B. 국가의 이해와 국민의 위치
1. 근대국가의 이해
2. 근대주권국가에서 국민주권이 가지는 위상

C. 국가와 국민
1. 국가는 국민보다 우선시되는 존재인가
2. 국가와 국민이 충돌시 국민은 어떠한 위치인가

D. 변화하는 현대국가
1.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와 국민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인가

E. 맺음말
1.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본문내용

A. 머릿말

1. 국가란 무엇인가?
독일의 국가학자이고 법학자인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그의 <일반국가학>에서 “국가는 모든 사회현상의 전체, 즉 개별적인 부분현상과 명백히 대조되는 유기체적인 총체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를 말한다.” 라고 언급했다. 또 ‘무정부적 가상적 자유의 표현으로 폭력을 허용하고 노예제도를 존속시키는 사회악에 대립하여, 법률적 자유의 표현으로 국가를 표현한다. 자유의 원리로써, 국가는 국가가 없으면 강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방어체로 존립한다. 자유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를 통해서만 자유가 타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국가는 이타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의 상징으로, 사회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원리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국가는 사회의 범주에 속하는 인간들의 결합이며, 국가의 존재(Sein)는 당위 (Sollen)로 이해된다. 국가는 그 사회의 범주에서 생활하는 성원들에게 당위로써 규범을 강제한다’고 켈젠은 국가의 본질을 규범적 강제질서로 설명한다.
막스 베버(Max weber,1864-1920)는 국가라는 지위(statehood)가 갖는 명확한 특징들을 확정했다. 그는 국가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나 기능과 관련되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택하는 독특한 수단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국가의 목적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결사체도 상정한 적이 없는 과업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정치적 결사체라 불리는 집단들에만 언제나 국한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과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