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한국 중세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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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본론
[1] 고려왕조의 회유정책, 녹읍과 식읍제도와 실시
[2] 사전 및 공전론
[3] 고려후반기 봉건적 토지제도의 문란

3.결론

본문내용

고려왕조는 12세기 초, 중엽(무신정권의 출현이후)부터 하강기에 들어서서 2세기 반 넘어 근근히 연명해 갔다. 이시기의 특징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문란해지고 있었다. 무법적 횡포와 봉건통치계급의 부패타락, 외적의 빈번한 침입과, 조국방위 투쟁의 앙양, 생존과인간의 존엄을 위한 근로 인민대중의 반봉건적 투쟁의 고조, 장기간에 걸친 대농민전쟁의 폭발 등 이시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고려내부를 점차 썩게한 것은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겸병제의 급증때문이였다. 12세기초중엽부터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겸병은 사회적 풍조가 되었다. 권제가들의 대토지 점탈을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은 중앙의 정치적강권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머슴을 수탈하거나, 지방관료, 향리, 토호와 결탁하여 빼앗은 방법이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리대금업을 겸하기도 하고 몰락한 부자들에게서 헐값에 토지거래를 하는 것이 였다. 이렇듯 토지 점탈의 패풍은 막을수 없었던 것은 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대토지 소유자이며 광란적인 토지 겸병자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국가적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사패전도 너무 무분별하게 주어줬으며 관료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패로 가장해서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일이 빈번하였다. 무신정권의 출현, 정치적 불안, 몽골의 침략으로, 국고는 마르고 녹봉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다시 이 녹봉제 파탄을 막기 위해 1257년(고종44년, 강화천도19년)6월에 열린 재상회의에서 녹봉대신 토지를 지급하기로 토의하고 급전도감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수익을 좀먹을까 하여 반대하게 되고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녹과전은 반세기만에 파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 사전의 폐해 속에 다시 봉건적 대토지 소유에 기초한 농장들이 전국적으로 출현하였다. 13세기~14세기의 사회적 특징으로 조선봉건사회발전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농장이라는 좀더 조직적인 관리기구를 만들어내고 전업적인 관리인을 두고 인신적 지배와 예속관계를 기초하여 좀더 강화된 착취를 한다는 것이 지주적 토지소유와 구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