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경영]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 인사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지금까지의 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서 오늘날에는 집권의 논리보다는 분권의 논리가, 또 통제와 규제의 논리보다는 자율과 경쟁의 논리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경쟁은 창의성과 생산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키며 이것은 곧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살펴보고 지방공무원의 인사 문제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I. 序 論

II. 本 論
1. 地方公務員의 槪念
2. 地方公務員制度의 基本理念
3. 地方公務員制의 特徵
4. 地方公務員制의 問題點
5. 地方公務員制度의 發展方向

III. 結 論

본문내용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지방공무원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구의 편제와 인력의 배치에서 하위 계층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은 국가 위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둘째, 지방행정의 기능은 권력관리행정에서 개발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무행정위주로 편성되고 있다.
셋째, 행정수요와 행정기구가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넷째, 인력의 지역 간, 조직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행정계층상의 비능률이 초래된다.
다섯째,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부원에 비해 이직률이 더 높고 자질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현상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흡하다.
일곱째, 국가공무원제를 모방한 이유로 업무의 성질, 지역적 특수성 등 지방자치의 국정과의 질적 차이를 살리지 못하였다.
여덟째,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