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6자회담 각국의 입장 및 북핵문제의 해결

소개글

6자 회담을 협상 관점에서 다뤄 보았습니다.

목차

6자회담이란

6자회담의 전개과정

협상인식과 접근 방식의 전개과정

다자협상의 특징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 6자회담이란?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해 2003년 8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다자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남한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가 참가 하였다.
6자회담의 주요의제는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990년대의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요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이다.강원식, 6자회담의 동상이몽 성격연구 p105
그러다가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 핵 포기 후 대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을 펴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 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 중재에 나서 6자회담이 열린 것이다.

◉ 6자회담의 전개과정

1) 1차 6자회담(2003년 8월 27일~29일 중국베이징 댜오위타이 개최)

1차 회담에서 6개국이 각국간 이견으로 핵심 요소인 공동합의문 도출에 실패한데다 차기 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핵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차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전이라는 점에서 참가국들이 저마다 기대수준을 낮춰 잡은 점에 비춰보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다자 틀’ 속에서 북핵 해결의 큰 방향을 잡았고 6개국이 북핵 해결에 있어 회담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회담을 지속하기위한 ‘판’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 해법의 단계적 실시 △회담기간 중 북한의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 금지 △ 6자회담 지속 등의 항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본격협상이 이뤄질 차기회담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예견하기도 했다. 게다가 북, 미 양측이 접점을 찾진 못했지만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상호 교감의 폭을 넓힌 것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6개국이 이를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 합의 하지 못해 그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6자회담의 동상이몽 성격연구, 강원식
동북아 다자안보대화(6자 회담)의 가능성 평가, 이서항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방안, 이상헌
북한 핵문제 현황과 전망, 박영규
6자회담과 한국, 이상현, <정세와 정책> 2003년 9월호
<북핵 실무그룹회의 6개국 입장>, 연합뉴스 2004년 5월 11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가와 전망. 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