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농업의 진로] FTA와 한국농업의 진로

목차

1. FTA
1) 정 의
2) FTA의 효과
3) FTA가 선호되는 이유

2. 농업의 국제화
1) GATT와 농산물 무역
2) UR 협상
3) FTA와 농업의 국제화

3. 한-칠레 FTA발효 1주년 교역동향 분석
1) 수출․입 총괄
2) 주요 수출 품목 동향
3) 주요 수입품목 동향
4) 농수축산물

4.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문제점
2_ 대 책

본문내용

1. FTA
■ 정 의
자유무역지역(FTA)이란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
■ FTA의 효과
● 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역내 제국간에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런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 무역굴절 효과를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을 도입하고 있다.
●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低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제품을 모두 高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 내에 필요한 제품은 低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 무역창출효과
역내관세 철폐로 인해 동맹국간에 새로운 무역이 생겨나는 현상
● 무역전환효과
관세상의 차별대우로 인해 생겨나는 수입원의 전환
● 무역확대효과
동맹결성 이후 가격하락과 소비증대로 인한 수입의 증대
■ FTA가 선호되는 이유
● 간접무역굴절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효과를 통해 동맹지역 내에서는 무역확대를 도모 할 수 있고 역외 제국에 대해서는 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잠재된 무역굴절의 동기가 클수록 고관세국은 관세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어 관세 수준은 역내 저관세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 개별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비교적 자유롭게 개선해 갈 수 있다.
2. 농업의 국제화
■ GATT와 농산물 무역
● GATT체제하에서 농산물이 공산품무역의 확산 속도와 다른 이유
○ 관세보호가 높을 뿐 아니라 비협정관세가 많음
○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일수록 관세가 높음
○ 비관세 장벽이 많음
○ 수출보조금
● 농업이 지니는 산업의 특수성-농산물 무역을 방해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보호 정책을 강화함.
○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론에 의거한 국제분업론의 적용이 어렵다.

참고 자료

1.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 삼성경제 연구소 민승규, 김성희, 김양식, 권영미
2. 농업과 미래사회 영남대학교 출판부 조석진
3.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손병해
4.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