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법률의 이해] 미성년자 권리능력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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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능력
① 원 칙 : 미성년자는 원칙상 행위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가 가능하다(취소는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무능력자도 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의 도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대판 1970.2.24)

② 예 외 : 미성년자에게도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가에게 불리함이 없거나, 법률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단서) : 부담없는 증여 ,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미성년자인 자(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보증의 취득,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무상위임,무상임치등)의 해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 담보물권의 설정을 받는행위 , 특허권 및 상표권의 신고 등과 같은 것이다. 유의할 것은, 아무리 유리해도 매매등의 쌍무계약 , 부담있는 증여 대물변제, 상계, 상속의 승인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