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행정의 능륭성과 민주성 향상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9.2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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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행정이념의 이론적 검토
(1) 능률성과 민주성의 의미
(2)행정이념의 변천
(3)행정이념의 대립-능률성과 민주성
(4)능률성과 민주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 모델
3.한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저해요인 분석
4.한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향상 방안
본문내용
①능률성
행정의 능률성이란 행정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서 경제성을 함축한 관리중심의 이념이다. 능률성이 높다 함은 일정한 인적.물적 자원 등과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행정성과를 이루는 경우와 일정목표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는 데 최소의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이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의 강조는 행정국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와 이에 따른 징세액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현대행정은 국민의 각종세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보다 많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능률성은 중요한 행정규범이 되는 것이다.
능률의 개념은 행정이론의 변천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행정학의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여 능률성의 개념을 생산성을 높이는데 드는 시간. 비용. 인력 등의 자원을 극소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는 주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욕구충족도를 높이는 것 등에 중점을 둔 사회적 능률이 강조되었다.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이 사기를 높임으로써 적극적인 노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②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이란 민주적인 행정을 말한다. 여기서 민주적인 행정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의 의사가 투입되는 행정, 국민의 참여도가 높은 행정,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행정, 국민을 위한 봉사의 행정, 국민에 대하여 정직한 행정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통제되는 행정을 뜻한다.
이것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기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법규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법규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계몽하는 것, 민원행정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행정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정직한 공무원을 두는 것, 청원제도.구제제도 등 법규나 제도의 효율성을 사후에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국민에게 부당한 강요가 없도록 하는 것,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제도를 강조하는 점 등의 행정외적인 측면과 행정조직 내의 인간관리의 민주화, 조직관리의 민주화 등이 잘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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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행저학 강의/이강서著/삼영사
*행정학 원론/강길봉著/육서당
*행정학개론/양원규,정훈 共著/백산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