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 투자 신탁

목차

1.서론
*리츠란?

2.본론
*일본을 통해서 본 리츠(REITs)시장 전
(1)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2)공동투자 상품의 종류-신탁형과 조합형
(3)일본의 우리 나라 부동산금융에 대한 평가
*부동산투자신탁제에 대한 많은 기대
*리츠의 대한 전망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또 다른 전망

3.결론
*리츠 올바른 활용 방법

본문내용

2.본론

*일본을 통해서 본 리츠(REITs)시장 전

(1)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일본과 우리는 법체계․국민정서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례 참조할 만하다. 부동산 뮤츄얼펀드인 리츠(REITs)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법 제정 등 제반 준비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츠 추진에 있어 우리나라와 시장여건이 다른 미국식 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델로 삼는 것은 이후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리츠의 선진국이긴 하지만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제도를 받아들이기에 우리 상황은 부동산을 인식하는 국민정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분석사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시스템을 특별법을 만들어 소화하려는 현재의 리츠추진은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리츠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법체계나 제도, 국민정서가 비슷한 일본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체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 국토가 좁은데 반해 인구밀도는 높으며 국민들의 대다수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것이 우리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부동산 금융제도는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 가장 가치있는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담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부동산과 금융이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일본의 주택보급률은 1백%대에 육박하지만 자가보급률은 50%대로 내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아닌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예금금리가 제로라고 할 정도로 낮고 주택관련 대출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주택 대출상품이 잘 발달된 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재웅 정책연구소장은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되는데 반해 일본은 민법 테두리안에서 부동산 투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걸림돌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98년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특정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SPC법)을 제정,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량 부동산도 증권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 이외의 球赴萱琯?이 법에 의해 증권화가 가능하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