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월선의 의미

소개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법규의 검토
1. 도로교통법상의 정의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의 예외조항
3.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과 관련된 규정

Ⅲ. 중앙선침범의 의미
1. 중앙선설치에 관한 규정
2. 중앙선의 종류

Ⅳ. 중앙선침범의 구성요건
1. 중앙선침범의 의미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2. 중앙선침범행위의 존재
3. 중앙선 침범의 주관적 요건
4. 부득이한 사유의 부존재
5. 중앙선첨범과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Ⅴ.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

Ⅵ. 중앙선 월선의 허용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
1. 중앙선과 관련된 규정
2. 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좌우회전, 유턴, 횡단
3. 우측통행의 원칙과 중앙선을 넘는 행위
4. 소결론

Ⅶ.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행위의 구분 문제와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도로교통법은 제 3장에서 차마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제 12조에서 통행구분을 규정하는데 1항에서 차마의 차도통행을 규정하고, 다시 3항에서 우측통행을 규정하여 차마의 통행원칙을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2항 제2호는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운전자 처벌 특례의 예외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중 도로의 우측통행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는 도로교통방법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뛰어든다는 것은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은 것은 운전자 뿐 아니라 이를 예상치 못한 피해운전자에게 피명적인 인명치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대차로 운전자 및 교통관여자에 대한 신뢰보호, 중앙선 침범으로 이난 대형사고의 방지)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의 처벌규정의 애매성이 각종 법규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단속시나 사고처리시에 담당자가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앙선침범과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중앙선의 개념을 검토하여 보고, 이 법규를 중심으로 몇가지 중앙선 침입 사고의 경우(판례의 검토)에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법령의 엄격한 해석과 다른나라( 미국-캘리포니아주, 영국, 일본)와 비교를 통해서, 중앙선에 관한 우리 사법기관의 견해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Ⅱ. 관련 법규의 검토
1. 도로교통법상의 정의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 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의 예외조항

참고 자료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