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IMF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인구와 그 현황, 대책

목차

1.서론

2.본론-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
(1)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2)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3.본론-2, 빈곤의 대책(정부대책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수급자 선정
(2)급여수준
(3)자활급여
(4)근로유인 장치
(5)기타급여

3.결론

본문내용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는 단군이래 최대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가 우리의 이웃인 저소득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누구나 저소득층이 될 수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도 보여주었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그 어떠 한 국가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설령 가구내에 유일한 노동능력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그 가족구성원 모두의 비참한 생활을 국가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가초생활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분명한 것은 가능한 한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그것을 유도 혹은 강요하는 동안 그 대상자 가족의 기초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생활보장수준은 절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복지병을 유발할 만큼의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최소한 수준일 뿐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치밀한 준비와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과거 한국의 빈곤문제 저변에는 경제성장만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경주의적 확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성장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결한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IMF이후 한국의 빈곤/김동춘외/나남출판/2000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박순일/일신사/1994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주성수/한양대학교 출판부/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