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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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고 요약한 레폿입니다.^^

목차

제2장 권 리
제1관 권리의 행사
Ⅰ. 권리행사의 의의
Ⅱ. 권리행사의 한계
1. 권리행사의 자유
2. 권리행사의 한계
(1) 의의
(가) 권리의 사회성
(나) 일반조항
(다)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신의성실의 원칙
(가) 의의
(나) 판례
(다) 연혁
(라) 신의칙의 적용대상
(마) 신의칙의 구체적 기능
(바) 신의칙의 기능과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사) 효과
(아) 신의칙 적용의 실례... 신의칙의 파생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가) 의의
(나) 연혁
(다) 권리남용의 요건
(라) 권리남용의 효과
제2관 의무의 이행

본문내용

제1관 권리의 행사
Ⅰ. 권리행사의 의의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 한다. 지배권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처분, 청구권에 있어서는 이행의 청구 및 그 결과의 수령, 형성
권에 있어서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판결에 의한 행사, 항변권에 있어서는
항변사유의 행사를 말한다.
2. 권리의 종류
㉠ 지배권 : 목적물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물권이다. 이 밖에도 무체재산권 및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등이 있다.
㉡ 청구권 : 누군가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대표적인 것이다.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일방적 의사표시 외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막아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예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를 들 수 있다.
Ⅱ. 권리행사의 한계
1. 권리행사의 자유
: 권리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2. 권리행사의 한계
※ 민법 제2조(信義誠實)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 의
(가) 권리의 사회성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일반조항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과 권리남용을 규정하고 있는 2조는 그 자체로 신의 성실과 권리남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그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내용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가 신의칙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기준을 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만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신의칙은 가치의 보충을 요하는 법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