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09.16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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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장 1960년대
제 2장 1970년대
Ⅲ. 결 론
본문내용
해방 후 한국경제는 실질적으로 의존관계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치환했을 뿐이었고, 해방된 지 20년이 경과한 196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 원자재 및 시장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축적과정을 걸었다. 한편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은 경기 하강과 함께 외환지급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무상원조는 물론 차관공여조차 축소시켰다.
그 결과 ‘제 1차 5개년 계획’에 필요한 막대한 외자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계획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물가와 외환파동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성공이 군사쿠데타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한 수단이었던 5․16군사정보와 이를 계승한 공화당 정부는 외자부족을 보충해 줄 미국의 대역을 찾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을 겪고 미국의 묵시적 지원을 통해 군사정부는 1963년 공화당 정부를 가까스로 출범시킬 수 있었다. 공화당 정부는 ‘제 1차 5개년 계획’ 수립에서처럼 자본축적운동에 대한 몰이해와 대내외조건의 한계로 종속성을 단절하고 자율적이고 내연적인 자본축적을 시도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는 1951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대일청구권 관련 회의를 자금도입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였다.
경제발전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던 공화당 정권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굴욕적인 저자세로 대일회담을 진행하였다. 1962년 8월 한․일 국교 정상화 예비회담에서 군사정권은 종전 우리가 제시했던 8개 항목 청구에 대해 법리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버리고 한국의 대일청구와 관련된 명분과 보상금문제를 일괄해서 토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기초로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친 김종필과 오히라 사이의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이 합의되었다.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김․오히라 합의내용은 한국의 대일청구 명분이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이나 약취한 한국재산 반환이 아니라 다만 경제협력을 약속 받는 것이었다. 일본은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간 차관으로 2억 달러, 그리고 민간차원으로 1억 달러 이상이지만 유상 3억 달러를 제외한 순청구권은 3억 달러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1.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2003, 유풍출판사.
2.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1997, 법문사.
3.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1998. 한울아카데미.
4. 한국졍제 성장과 위기의 순간, 전철환, 2002, 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