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 완성레포트)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5년 2학기 정책분석론 공통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차별되는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2. 순현재가치법
1) 현재가치법이란
2) 할인율에 따른 대안들의 우선 순위
3) 최적시기 선택법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1) 내부수익률이란
2) 내부수익률에 의한 최적시기 선택법
3) 내부수익률의 모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계획이나 정책의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며, 각 대안들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 정책의 효과는 결국 편익과 비용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바로 각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시된 대한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가리킨다. 정책에는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많은 편익을 얻은 정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정책도 있기 때문에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분석자는 제시된 대안 중 어느 대안이 사회복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의 문제는 현재가치법에 의해서도 대안들의 평가와 우선 순위 결정 그리고 최적시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두 수단이 서로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면 분석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둘의 결과가 분석자에게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 분석자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1.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2000, 홍문사.
2. 비용·편익분석, 김동건, 1999, 박영사.
3. 현재재정학, 김동건, 2000, 박영사.
4. 공공경제학, 나성린, 전영섭,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