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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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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9.06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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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경제 부문별 그에 따른 이미지도 추가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북한의 경제 체제
2.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3.북한 경제의 각 부분별 상황

Ⅲ.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 체제
1)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시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 두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대상이 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2)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의 경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해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이다.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외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현재 북한은 8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직접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연속된 자연재해의 발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북한경제가 지닌 운영상의 문제점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1)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도 우리 식으로 세우고 과학기술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경제관리문제도 우리 식으로 해결해 나가자.” ‘주체사상’을 강조한 이 구호는 동구공산권 국가들이 잇달아 체제개혁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멀어지던 1990년대 초에 나왔다.

참고 자료

『북한사회의 이해』,한국 민족 문화연구소,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남북한 경제 통합론』, 북한경제 포럼, 도서출판 오름, 1999
『김정일 시대 북한체제 연구』, 전경환, 신지서원, 1999
『북한체제의 이해』, 권기홍, 백산서당, 1998

http://myhome.hanafos.com/~hyungjoo/economy-travel.htm(북한의 관광 산업)
http://nkchosun.com/Main/Main.html(조선일보 NKchosun)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g-hanshin.com/t_board1_3.htm(북한관련사이트)
http://www.kotra.or.kr/nk(KOTRA 북한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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