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사업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자활사업입니다..
유용한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본론
1. 자활사업의 배경
2. 자활사업의 개념
3. 자활사업의 특성
4 .자활사업의 문제점
5. 자활사업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자활사업의 배경

자활사업은 생산공동체운동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1996년 전국 5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나 경영능력, 사업판로, 자본 등에 있어서는 계속 한계를 안고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대량 실업으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고, 경기가 회복되어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40-50대를 위한 보호된 노동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자업의 제정을 계기로 하나의 탈 빈곤프로그램형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2. 자활사업의 개념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행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급여 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지며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노대명 “자활사업의 아니러니” 2003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진재문,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 홍선미, “자활사업의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안과 활성화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 류정순,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2
▷ 이태진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참고 사이트>>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ytimes.org 와이타임즈
http://www.donga.com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