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조합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8.30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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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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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검토
Ⅲ. 미조직 부문의 유형과 조직화의 과제
1. 공공부문
2. 중소, 영세사업장, 주변적 노동자
3. 지식노동자
4. 대기업의 비노조 부문
5.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6. 여성노동자
Ⅳ.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과제
1.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과 기업별 노조체제의 극복
2. 지식노동자,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3.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조직화와 대안적 조직형태의 모색
4. 비노조,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의 문제
본문내용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989년 23.3%에 이른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2005년 현재 비농가 상시고용 근로자의 17.2%대에 머물고 있다. 노조 조직률의 이러한 감소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노조의 조직률 하락은 단순한 양적 지표들 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연관된 여타 지표들의 하강곡선과 유사한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처럼 정체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 추세의 원인과 함의를 파악함과 동시에 미조직 부분에서의 노조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필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노조 조직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조직 상황 변화와 이 변화가 함의하는 내용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2005년 현재 노조의 조직률이 17.2%에 머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82.8%를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성격을 몇 가지 주요 영역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과제들을 지적하고, 노조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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