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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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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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과 한국 자본주의 발전’1961년 5월 16일 새벽. 포병 5개 대대가 먼저 서울에 들어와 육군 본부를 점령하고 이어 방송국 ․ 발전소 ․ 정부 주요 관서를 장악한 뒤, 쿠데타 세력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수도원으로 몸을 피했던 장면은 5월 18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이처럼 쿠데타가 성공한 데는 장면 정권의 우유부단함과 동조도 큰 몫을 차지했다. 미국은 쿠데타 세력이 친미반공적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정부를 민간인에게 넘겨주려는 군부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에 고무되고 있다”고 하며 사실상 쿠데타를 승인했다. 미국은 그해 11월에 박정희를 초청하여 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나타냈다. 이 군부 지도자들은 결국 군복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박정권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진행시켰고, 한국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박정권이 대일청구권을 ‘식미지배에 대한 배상’의 뜻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의미로 해결하고, 어업협상도 최대 쟁점이던 ‘해양주권선’ 즉 ‘평화선 사수 문제’를 분리시키면서 결국 일본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준 꼴이 된 한일협정은 지금까지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대일청구권’과 , ‘베트남 특수’로 생긴 수입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으로써 연평균 8.5%의 높은 경제성쟝률을 이루는 밑바탕이었다. 박정희는 3선 개헌의 뜻을 내비추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야당과 학생, 국민은 3선 개헌을 반대하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박정권은 장기집권에 성공했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직선제로 개헌되기까지 무렵 15년 동안 박정희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빼앗았다. 결국 국민은 박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1960 ․ 1970년대 초 재야 ․ 중간층 ․ 학생층 ․ 지식층 ․ 농민층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1979년 10월 부산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른바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은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학생들 시위에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동참하면서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다. 유신체제의 억압적 지배를 거부한 부마항쟁은 지배층 안의 분열을 촉진시켜 유신체제가 몰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친체제의 몰락은 민중세력이 치열하게 싸워 얻은 직접적인 성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배층과 민중 사이의 대립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넘어가 결국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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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