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인신구속제도에서 본 긴급체포의 문제점

소개글

인권의 측면에서 긴급체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

목차

1. 서론

2. 긴급체포의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긴급체포의 개선방향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남용 통제
2) 사후체포영장제도의 도입
3) 체포기간의 준수
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선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수사의 목적은 범인의 확보와 증거의 수집에 있다.따라서 수사의 진행은 임의수사가 원칙이라고 해도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자유를 구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에게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신구속제도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인신구속제도는 시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불이익을 불러오지만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에게는 범죄의 진실 발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인신구속제도를 인정은 하지만 몇 개 조항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제 12조 제 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여 확실한 증거가 피의자가 유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그 판단이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르고 합당하게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 법집행기관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죄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제 12조 제 3항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제 27조 제 4항에서는 무죄추정의 권리를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주고 있다. 이 무죄추정의 권리는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형사절차 속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채 수사기관과 맞서야 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사단계의 체포․구속에 일정한 절차와 시간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 1항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형사소송의 적정한 실현과 피의자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양면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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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police.go.kr/data/statistics/statisticsAffairMain.jsp 사이버경찰청 자료실 경찰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