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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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3. 문제점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기초가 된다는 지방자치가인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된 것은 국가 기능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전문화와 고도화로 인한 국가업무의 효율적단체의 존재의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자치권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행정부 즉 집행기관의 우위로 인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수렴하는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들의 정확한 분석과 동시에 이에 관한 대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영향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의 능률을 좌우하는 주요요인인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해 전문성이란 무엇이며 과연 전문성이 필수적인지에 대해 논하겠다.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역사의 일천함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원신분 등과 연관되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문제는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