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해결방안] 노인복지법의 입법 당위성과 발전 문제점 (노인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찰)

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이해
1) 목적
2) 공공부조법과의 관계
3) 법원
4) 개정방향
5) 개정특징
3.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4. 노인복지법의 발전경과

Ⅱ.실질적체계
1. 노인복지법의 실질적 체계
1) 규범적 타당성
(1) 노인복지법 권리성
① 권리성
② 권리성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의무 규정
(2) 대상자 요건의 범위
(3) 노인복지법 서비스의 요건 및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권리구제와 형벌

Ⅲ. 판례 동향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1970년대)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누리던 노인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 각종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이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변화는 ①인구구조적 측면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현상 ②가족의 구조적 변화(핵가족화)와 기능적 변화 ③공업화와 더불어 노인취업의 곤란 및 정년제도의 보편화 현상 ④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우대사상의 퇴조 등으로서 노인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노인복지법의 이해
1)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조).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개정방향
1981.6.5 법률 제3453로 제정⇒ 1982.2 노인복지법시행령 공포⇒ 1982.5.8 노인헌장 공포⇒ 198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1984.12.15 법률 제 3755로 일부 자구개정(1차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로 전문개정(2차개정)⇒ 1991.2 동법시행령 전문개정⇒1991.7 동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로 개정(3차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로 전면개정(4차개정)⇒ 1999.2.8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로 일부개정(5차 일부개정)⇒ 2002. 12.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03. 5. 29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2004. 1.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참고 자료

1. 김미숙,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보건복지포럼, 1998
2.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대응 및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3. 정경희,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2.
4.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5.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2004
6,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2004
■참고 사이트
통계청 www.ns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