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원칙과 예외사항

목차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가. 예산공개의 원칙
나.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다. 예산한정성의 원칙
라. 예산완전성의 원칙
마. 예산단일의 원칙
바. 예산통일의 원칙
2.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3. 예산원칙의 조화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예산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한, 그리고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가 일정한 기간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 또는 계획으로서 정부가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인 정책의 결정·집행·평가의 과정과 예산의 편성·의결·집행·감사의 과정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정치지도자는 선거기간 동안에 국민에게 공약을 하고, 집권하면 그것을 이행할 책무를 부여받는데 이것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예산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가에 관한 계획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정에 사회의 각종 세력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예산의 정치적 기능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때 예산이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이용되면서 그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학 : 유종해 (박영사, 2001년)
∘재무행정론 : 이영조,문인수 공저 (대명출판사,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