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미혼모에 대한 정책단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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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제설정 단계
2. 미혼모 복지정책의 결정내용

본문내용

1. 의제설정 단계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 가는 미혼모 문제는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혼모가 발생하는 구체적 원인으로서는 연령, 사회적 환경, 인종적 배경, 개인적 경험으로 다양하며 특히, 개인적으로 임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채 무분별한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 또한 피임에 대한 이해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발생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며, 교육의 영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급진전으로 인한 대중문화의 물결을 타고 성 관념이 흐려져 가고 있는 것도 미혼모 문제의 큰 원인이라 하겠다. 미혼모의 발생현황은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통계상의 미혼모는 발생 미혼모의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미혼모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임신으로 겪는 신체적 변화는 물론이고 그들의 임심과정에 처해 있는 심리적 상황과 더 나아가 미혼부와 그들 가족과의 상호관계 등 복잡성을 갖게 한다.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성 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문화적으로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정부의 복지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어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출산되는 아기는 80만 명인데 비하여 낙태되는 아기가 210만 명으로 더 많다고 한다. 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아기를 분만하는 이들 미혼모들을 이제는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필요성과 함께,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2. 미혼모 복지정책의 결정내용
➀ 보건적 측면
미혼모의 출산전후의 건강에 대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➁ 심리적 측면
시설입소 미혼모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출산 후 사회복귀를 건전하게 하도록 돕는 심리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➂ 사회 서비스적 측면
미혼모를 위한 시설의 확대와 홍보, 예방적 사업 실시한다.
➃ 법적인 측면
미혼모 아동의 입양이나 친권의 포기, 미혼부와의 관계 등에 관련된 미혼모를 위한 법적 인 조치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 미혼모 가족 관련법규
➀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