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경제정책 사상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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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전학파

2.자유방임주의

3.수정자본주의

4.케인즈 경제학

5.신자유주의

본문내용

효율과 경쟁, 또 이를 구현하는 무대로서 시장을 절대선으로 받들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는 유럽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추종했던 케인즈주의적 정부 개입 또는 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모토대로 규제 완화, 정부 역할 축소,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 등이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들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보수당 정부, 미국의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냉전 붕괴 후 자본주의의 승리가 역사적으로 공인되자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대세를 지원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세계적 기구이다.
신자유주의란 시장 자유의 극대화와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이론적 근거이자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리즘의 바탕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에 입각해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에도 한계점은 있다. 다국적기업을 위시한 대기업체를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 그 나머지 거의 모든 것, 특히 노동자계급, 농민, 중산층과 중소기업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정부의 채무감면정책은 수입과부를 임금에서 이윤으로 이전시킨다. 감축된 식량보조와 복지비, 교육기금은 노동계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反인플레 정책이란 反임금인상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통화정책은 높은 이자율과 높은 실업을 통해 임금을 압박한다. 실업과 줄어든 임금, 값비싼 신용 등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적정임금에서 벗어난 부당노동을 확연히 증대시켰다. 금융탈규제정책은 신 기계를 도입하는데 쓰일 이윤을 비생산적인 각종 투기에 쓰일 수 있게 전환시켰다. 산업 재구조화는 노동자의 힘을 파괴하고 자본연합의 힘을 강화한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공동체들은 고임금 노동자와 부유한 공동체들과 대립한다.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효과는 자본주의에 강력한 힘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하향적 평등화이다. 저발전이 발전을 대체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