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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변화와 쟁점

*용*
최초 등록일
2005.07.23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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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변화와 쟁점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내용이 매우 우수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사회복지실천의 변화
1. 이차대전 이후의 공공사회복지실천
2. 시봄보고서 이후의 공공사회복지실천
3. 그리피스보고서와 공공사회복지실천
4. 노동당정부의 사회서비스 ‘제3의 길’과 공공사회복지실천

Ⅲ. 공공사회복지실천의 쟁점
1. 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변화
2. 보편주의(universalism)의 후퇴
3.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
4. 사회사업의 정체성 약화와 사회사업실천의 재구축

Ⅳ. 토론과 정책 함의
1. 변화가 주는 의미
2. 한국의 공공복지실천에 대한 함의

본문내용

Ⅰ.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영국에서 공공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인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조직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는 변화와 쟁점을 살펴보고, 전문직에 의한 서비스활동으로서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영국의 공공사회복지는 소득보장 급여를 위한 사회보장부와 산하 조직의 활동과 대인사회서비스를 위한 보건부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사회보장 급여에는 자격관리와 급여심사 및 지급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의 개입활동이 거의 없으며, 대인사회서비스의 관리와 제공에는 전문사회복지사의 개입활동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글의 목적에 비추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조직의 변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논의의 중심을 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공공복지의 실천주체인 공공복지조직으로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이 끝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직렬화,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공공사회복지 실천조직과 인력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청에 즈음하여 공공사회복지실천의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영국의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이차대전 이후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조직을 발전시켜온 영국에서 공공과 민간의 결합, 공공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 등은 비록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정책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정책적 교훈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1968년 시봄보고서에 기초한 공공사회복지조직의 통합, 1988년의 그리피스보고서와 1989년의 정부백서 및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에 기초한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변화,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공공복지실천에 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변화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있는 교훈을 찾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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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th Report, Department of Health, Community Care: Agenda for Action, A Report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rvices by Sir Roy Griffiths, London: HMSO,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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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W, NISW Briefing No.6, Managing Responsive Organisations, September 1994
NISW, NISW Briefing No.13, Regulating Social Services Practice, Novem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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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오정수‧전광현‧황성철, 비교지역사회복지, 동인
오정수,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과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오정수, “한‧영 지역복지행정의 비교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오정수, “영국 보수당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전략과 평가”, 비교사회복지 제3집,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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