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 영유권 한국측 주장

소개글

독도 영유권 에 관한 한국측 주장입니다.

목차

1. 독도는 6세기경부터 한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었다.

2. 지정학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3. 역사적 문헌을 통해 보았을 때 우산도는 독도이다.

4. 국제법상 근거

5. GHQ의 처분 (1946년)

6.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7.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본문내용

독도문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비합법적으로 점령하고 자 하는 일본의 주장에 의해 시작된 문제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의 일이다. 러일 전쟁의 승전과 동시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시마네현（）의 隱岐(おき)島에 소속시키고, 군수물자 보급기지, 어업활동을 펴는 등 영토편입 이전부터 독도는 일본의 점령 하에 있었다.
우리정부가 일본에 의한 竹島의 영토 편입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이듬해인 1906년 3월이 되어서부터 였다. 당시의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 외교권마저 강탈당한 상태로서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였으며, 일본측의 영토편입 은폐의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
전후 국가차원의 분쟁은 1952년의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설정 직후,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 전후, 그리고 1977년의 영해 200해리 문제가 등장하였던 시기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먼저 독도 영유권 한국측의 주장은,
1) 독도는 6세기경부터 한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었다.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의 자도, 속도로 우산국으로서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의 관할 아래 있었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실효적인 지배 아래 있다. 1438년 부터는 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공도(空島)정책을 취한 것은 도민의 거주로 왜구, 해적의 약탈과 관련된 치안상의 문제로 인한 통치 방법의 일환이었을 뿐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