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신문기사 스크랩-공무원노조 총파업 결의

소개글

경제과목 레프트중 신문기사 스크랩과 거기에
대한 배경과 자신의 소감을 적은 것입니다//

목차

기사 - 공무원노조 총파업 결의
-배경 및 내용-
-소감-

본문내용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요구하고 있는 쟁점은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인정여부다.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행동권 없는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완전한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행동권 보장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인정하는 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갖는다면 정부로서는 직장폐쇄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공무원들이 파업한다 해서 국가기관을 직장폐쇄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조직법안을 지난달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전공노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오히려 공무원 노조활동을 제한·처벌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의 11월 총파업 방침과 관련해 가담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엄중문책과 함께 형사처벌 등의 강경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9~10일 이틀동안 예정된 전공노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특히 전공노가 투표를 강행할 경우에는 중앙집행부 전원을 수사하고 해당부처 등의 요청시 경찰력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집회 참가자는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엄단과 함께 전공노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전공노의 총파업 봉쇄에 다각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