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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의 논의와 사회적 인식

고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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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7.10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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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의 기여입학제 문화 정착의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여입학제란
2. 기여입학제의 반대의견
3. 기여입학제 찬성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기여 입학제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 입학제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입학하는 걸 말합니다. 연세대의 경우 20억 이상의 금품 기부자의 자녀에 대해 특례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여입학제의 반대의견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기여입학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학벌위주의 사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여부가 결정되며 그로인하여 부유층의 자녀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에 따른 부와 권력의 양이 결정됩니다.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식과 중호라는 학생이 있는데 현식은 부유한 집의 자녀이지만 중호는 그렇지 못하다고 볼 때, 중호의 성적보다 현식의 성적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여입학제 특례로 현식이가 중호보다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 개념에 위배되는 결과입니다.

둘째로는 위화감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부유계층학생과 그렇지 않은 일반계층의 학생들은 위화감이 생길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학생들 전체의 학업분위기마저 저해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박성수 정원식, 1999. 교육과학사, ‘한국교육문제론’
2. 이동규, 1995. 선학사, ‘대학경영 위기’
3. 캐롤라인 버어드, 1996. 자유지성사, ‘대학은 없다’
4. 표시열, 1996. 고려대학교 출판부,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5. 한림과학원 편, 1996. 소화,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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