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WTO설립배경과 그 지향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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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GATT, UR의 설립배경과 과정
WTO의 설립과 의의
UR의 타결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UR체제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대한 비판과 한국농업구조의 현황
WTO 체제 하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결어

본문내용

위 기사는 2005년 04월 20일 중앙일보에서 ‘2차 서비스 개장 계획안’ 이름의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기사의 요지는 WTO 체제 하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이 구체화, 확정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물론 WTO라는 단어에 다소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어를 농산물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WTO는 농산물 분야 뿐 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분야의 지휘■감독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WTO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는 크게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사항에 의한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사람들이라면 외국의 기업과 자본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게 되면 웬지 모를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도태와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은 긍정적인 역할 또한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우수 기업들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은 국내 기업의 경쟁을 촉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이며 갈수록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농업 및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 역할인 유통과정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물류시스템의 발전을 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상태의 WTO가 지향하고 있는 지극히 이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중 서비스 분야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면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쌀 시장 개방에 보다 깊이 관련지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 외 / 법문사)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성진근, 을유문화사)
IMF 뛰어넘기 (김광식 / 동명사),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김경원, 삼성 경제연구소)
세계화 시대를 위한 한국경제의 발전 (김성수 / 학문사)
2003 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