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소개글

제가 직접작성한 하나밖에 없는 레포트이며 제가 법학전공이므로 법학전공자들은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기타 전공자들도 참고 하시면 무난히 레포트 해결하실수 있을겁니다!!!

목차

1. 의의

2.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3. 통지행위의 이론적 근거
1) 통치행위 긍정설
■사법자제설
㈀내용
㈁비판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내용
㈁비판
■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내용
㈁비판
2) 부정설

4.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 헌법의 규정
2) 학설
3) 판례
■대법원(긍정설)
㈀계엄선포
㈁긴급조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헌법재판소(부정설)
㈀긴급재정■경제명령

5. 결어
1) 김성수
2) 김남진
3) 김철용
4) 소견

본문내용

1. 의의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김철용7p

통치행위의 개념을 사법심사의 배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실체법적으로 이해하여, 통치행위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 지도작용으로써 일반행정․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1) 통치행위 긍정설
①사법자제설
㈀내용
법원이 정치문제에 말려들기를 꺼려하여 스스로 그에 관한 판단을 사양하는데서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일찍이 기조(Guizot)는 「만일 사법권이 정치간섭을 하게 되면 정치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나 사법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한바 있는데, 프랑스에 있어서의 통치행위론의 근저에 구와 같은 이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
법률상 심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사하지 않는 것은 심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고의적인 심사포기 내지 심사기피는 그 자체가 어느쪽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②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내용
통치행위는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권한의 생사에 있어서는 타당성 또는 합목적성 여부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며 위법성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판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탈․남용되어 행사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대하여, 통치행위는 일탈․남용을 묻지 아니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인 점에서의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