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개혁과 반부패

소개글

공무원 수헙서 책의 내용을 주제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간략한 레표트를 위한 자료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2.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각 국의 행정개혁 방향
4) 행정개혁의 저항요인과 극복방안

3.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
2) 부패의 기능
3) 부패의 일반적 원인
4) 부패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 OECD 국가의 경우
흔히 알고 있듯이 선진 OECD 국가들은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조타수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대체적인 행정개혁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정치적 관료적인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정부기능을 폐지하고 민영화나 탈규제화로 인한 작은 정부를 강조하기 위한 인력감축과 조직구조 개편, 산출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외부의 고객과 서비스중심의 공공부문을 확립하는 고객위주의 서비스 지향, 조직과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과 행정에 융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 미국의 행정개혁
대표적인 OECD 국가의 하나인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고어 부통령이 주도한 국가업적평가심의위원회(NPR)를 통해 미국정부의 비용절감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NPR의 4대원칙으로 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고객 중시, 성과향상을 위한 권한부여,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직기능을 제거하는 기본의 중시의 4대원칙에 따라 행정개혁을 추구하였다. 지금의 부시 행정부 역시 행정개혁추진계획에 따라 고객중심, 결과지향, 시장기반적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핵심전략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는 당시 IMF 극복을 위해 작은 정부 및 감축관리를 중시하며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개방형 임용제 채택,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 정비등 많은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기본 추구방향은 OECD 국가들의 개혁방향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김대중 정부의 이념에 기본방향을 두고 행정부처 개편 등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중규 - 선행정학
남정집 _ 참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