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우리나라 공기업의 효율화 방안-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소개글

졸업논문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한국토지공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한국토지공사의 설립배경
제 2절 연혁
제 3절 한국토지공사의 목적 및 역할 (공공성)
1. 국토개발의 중추적 역할
2. 국토인프라 확충과 공공분배자의 역할
3. 국토의 종합적 관리자의 역할
4. 토지비축 및 수급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제 3장 한국토지공사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절 한국토지공사의 현황
1. 한국토지공사의 자본금 현황
2. 최근 5년간 영업실적
3. 출자회사현황
4. 신용도 평가
6. 한국토지공사의 조직도
제 2절 한국토지공사의 회계분석
1. 2001년 회계분석
2. 2002년 회계분석
3. 2003년 회계분석
4. 회계분석의 결과
(1) 안정성 비율
(2) 수익성 비율
(3) 활동성 비율
(4) 성장성 비율
제 3절 한국토지공사의 문제점
1.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2. 택지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모호성
3. 설립목적과 상이한 사업추진
4. 용도변경으로 인한 부당이익
5. 몸집 불리기식 신입사원채용

제 4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효율화 방안
제 1절 한국토지공사의 효율화 방안
1. 시가평가제 도입
2. 정책적 사업에 대한 외부효과의 명시화
3. 원가계산규정의 정비
4.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의 적정성
5. 민간 위탁제의 활성화
6. 토지개발 사업
7. 개발이익 환수
제 2절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혁신 방향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라
2. 최고경영진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라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5. 내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연봉제를 확대하라.

제 5장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을 정의해보면,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독자적 내지 이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식별가능한 의사결정의 주체여야 하고 기업적인 성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무임승차의 문제를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은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즉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기업운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자율을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 중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고안해 공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참고 자료

▶ “매몰비용과 성과측정․평가 문제 : 한국토지공사의 장기 미매각
토지를 중심으로“ 양채열 최웅용
▶ 한국토지공사 http://www.iklc.co.kr
▶ “공기업학회 : 공기업 개혁, 왜 필요한가?”
▶ 「공기업론」 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