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를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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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살해하는 일을 말한다. 형법 269조 1항 -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의견은 찬반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낙태 찬성은 진보주의자, 낙태 반대는 보수주의자가 많다. 사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접근이 더욱 쉬워진다. 정통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낙태를 반대하며 낙태를 무책임의 극치로 본다. 낙태가 허용되면 혼전성관계도 더욱 쉬워지고, 사회질서도 문란해질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200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출생아수 60만명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인구비율로 따지면 세계 2위다. 그러나 처벌을 받는 숫자는 22건(2003년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낙태금지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성에 대해 날로 개방되어 가고 있으므로 낙태를 합법화하여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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