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이혼의 효과

목차

I. 서

II. 이혼의 효과
1. 서

2. 일반적 효과
(1)부부관계의 소멸
(2)호적의 변경
(3)재혼의 가능

3. 자에 대한 효과
(1)친권자의 결정
(2)양육권
(3)면접교섭권

4. 재산적 효과
(1)재산분할청구권
(2)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I. 序
혼인의 해소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혼인관계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가 있다. 혼인의 해소원인은 혼인계속중에 발생하므로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에 발생하는 혼인의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런 혼인의 해소 중 이혼은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으로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의 이혼과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의하여 부부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인 재판상 이혼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으로 생기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II. 離婚의 效果
1. 序
혼인당사자간에는 이혼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은 해소되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 혼인의 효과로는 일반적인 효과와 子에 대한 효과, 재산적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