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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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형벌
1. 의의
2. 성질
3. 근거
4. 종류
5. 특수성

Ⅱ. 행정질서벌
1. 의의
2. 성질
3.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4.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5. 행정질서벌과 행정구제

본문내용

Ⅰ. 행정형벌
1. 의의
행정형벌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하며, 이를 형사벌과 구별하여 행정형벌이라 한다.

2. 성질
(1) 행정형벌과 징계벌의 구별
행정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인 데 대하여, 징계벌은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2) 행정형벌과 집행벌의 구별
행정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인 데 대하여, 집행벌은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1) 구별부정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면, 행정범이나 형사범은 형식적으로 모두 제재로서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다.
2) 구별긍정설
ⅰ) 피침해이익의 성질에 의한 구별
형사범이 법익침해로서의 위법행위인 데 대하여, 행정범은 행정에 대한 협조를 태만히 한 반행정적 행위라고 한다.
ⅱ) 피침해규범의 성질에 의한 구별
형사범은 법규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성질상 반사회성, 반윤리성을 가지는 범죄인 데 반하여, 행정범은 그 자체로서는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없으나 행정법규가 정하는 명령, 금지를 전제로 보면 이에 위반되기 때문에 범죄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고 한다.
3)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벌과 형사벌을 구별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으나, 양자는 절대적 내지 본질적으로 구별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특강
장태주 행정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