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목차

0. 시작하기에 앞서
1.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인가?
2. 서비스일반협정(GATS)에 대해
3. 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4. 교육의 미래를 유린할 교육개방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5. 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7. 우리의 대응
8. 진행 상황
보론 : ‘대안’으로서의 교육공공성

본문내용

1.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인가?

가. ‘탈규제, 민영화’를 키워드로 사람살이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전지구를 고삐 풀린 시장판으로 만들기 위해 탄생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이어 95년에 출범
∙ GATT와 달라진 점은 상품, 서비스(교육,의료,문화 등의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 <사람살이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즉 영리추구)으로 본다는 것
∙ WTO는 세계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 노동력, 상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보고 각국의 무역장벽을 없애는데 주력
∙ WTO는 IMF와 세계은행 같은 세계화 기구가 시작했던 자유화과정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국제협약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함
∙ WTO는 금융자본의 활발한 이윤추구를 위해서 각 나라의 정부가 책임지던 공공영역을 급속하게 사유화하고, 이런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
∙ 01년 11월 카타르 도하 열린 4차 각료회의에서 이른바 도하개발의제가 출범을 하였는데, 시장개방을 위한 본격적 협상의 서막이 오름. 농업분야의 개방폭은 더욱 넓히고, 서비스협상에서는 금융, 교육, 의료, 통신, 시청각, 법률 등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31일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우리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출범 이후 시장개방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며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