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실태 진단과 아동인권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6.20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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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인권유린이 일상화되어버린지금 아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에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인권의 회복을 도모함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인권의 중요성
1. 국가의 미래를 담보
2. 잠재적 경제주체
3. 사회경쟁력의 원천
Ⅲ. 아동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1. 아동인권의 실태-아동학대를 중심으로
2. 아동인권의 문제점
Ⅳ. 아동인권 발전방안
1. 아동보호법의 강화 개선 시급
2. 신고문화의 강화
3. 건전한 가정문화의 창출
4. 소득불균형 현상의 지속적인 보완
5. 아동인권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6.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Ⅴ.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속에서 가족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기능은 전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이중구조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제가 붕괴 되었을 때는 다양한 양상의 가정파괴 현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핵가족화에서의 문제이다. 학교의 인권이 무너지고 급기야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우리사회를 이끌고 갈 성장 동인으로서의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형태로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일삼고 나아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비극이요 자화상이다. 아동보호에 대한 장치나 법적인 보호는 도입된 지 일천하고 신고문화의 미성숙은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다수의 아동학대문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신고문화의 미성숙과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이제는 일상화 되어 버려 사회적으로 무감각의 영역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일들도 자격을 받아 하면서도 참으로 중요한 부모의 기능수행에 자격증이 없는 이유를 냉소적으로 비꼬는 미국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아동보호의 실태를 볼 때 참으로 시사하는 바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아동인권의 실태를 아동학대에서 분석하고 아동인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2004년 아동학대 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
사설, 세계일보, “어린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사회로”
미디어 오늘, “빗나간 풍요보다 방치된 가난 주목”
국정브리핑, 정책뉴스, “학원, 유치원 교사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주간한국, 가정의 달 특집,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멍드는 아이들”,
“급증하는 아동학대” 등